오늘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일 43,960원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시범 운영 중이라 해당 지역마다 모형이 다르고 챙겨야 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자신의 지역에 해당되는 모형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2023년 6월 30일(1년간)
■ 대상 지역
현재 아래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해 시행 중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시범사업 모형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
|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1) | 모형2 (근로활동불가 모형2) |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 | |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불가 기간 | 근로활동불가 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최대보장 | 7일 / 90일 | 14일 / 120일 | 3일 / 90일 |
■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또는 의료이용 일수에 대해
2022년 최저임금의 60%수준인 일 43,960원 지급(대기기간 제외)
■ 신청 대상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을 말합니다.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절차
▶근로활동불가 모형 (모형 1, 2)
- 대상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 건보공단에 신청 -> 자격심사 -> 의료인증 심사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 연장신청(회복되지 않은 경우)
▶의료일수모형 (모형 3)
- 대상지역: 순천시, 창원시
상병 발생 -> 의무기록 등 발급 -> 건보공단에 신청 -> 자격심사 -> 상병요건 검사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 연장신청(추가 입원 또는 외래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공단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로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 의료이용일수 모형 (순천시·창원시)]
■ 신청방법
▶근로활동불가 모형 (모형 1, 2)
- 대상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1.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단서 및 필요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참여의료기관 확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공단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가능)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의료일수모형 (모형 3)
- 대상지역: 순천시, 창원시
1.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공단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가능)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신청
■ 신청 구비서류
▶근로활동불가 모형 (모형 1, 2)
- 대상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별도 서류 미제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3. 근로중단계획서
4. 의료기관 발급 서류: 진단서, 의무기록지
5. 진단서 발급용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6. 신청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의료일수모형 (모형 3)
- 대상지역: 순천시, 창원시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별도 서류 미제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3. 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4. 의료기관 발급 서류: 의료이용 증빙서류
5. 신청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상병수당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상병수당 시범지역 건보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의 몇몇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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